법인세 정의 및 대상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세는 한마디로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돈을 벌면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글에서는 법인세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포인트를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세, 누가 내야 하나요?

🤔 법인세를 내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한국에 있는 회사. 이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번 돈까지 모두 포함해 법인세를 내야 해요.2. 외국법인: 본점이 해외에 있는 회사. 이들은 한국에서 번 돈(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요.💡 예시서울에 본사를 둔 A기업 → 해외 지사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도 법인세 납부.일본에 본사를 둔 B기업 → 한국에서 제품을 팔아 번 수익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

법인세, 무엇에 부과되나요?

🧾 법인세는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즉 ‘이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짚어볼게요.

각 사업연도의 소득: 한 해 동안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 기본적으로 여기에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회사가 부동산(주택, 토지)을 팔아서 얻은 이익에 추가 세금을 냅니다.
미환류소득: 큰 회사가 번 돈을 투자나 임금 지급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추가 세금을 내야 해요.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의 납세 의무에서 차이가 납니다.

1. 영리법인내국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부.외국 영리법인: 한국에서 번 소득(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2.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에만 법인세를 냅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수익사업에서 이익을 내면 예외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돼요.

비영리법인의 특별 규정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다르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합니다.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경우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새마을금고특정 목적(공익)으로 운영되는 단체 하지만, 부동산 양도 등 일부 상황에서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세 납부, 이렇게 준비하세요!

🛠️ 법인세를 낼 때 주의할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신고 전에 꼼꼼히 검토회사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비과세 소득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해요.2. 투자와 분배 전략대기업의 경우, 번 돈을 직원에게 임금으로 주거나 설비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면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추가 팁

📌국내 소득만 과세: 외국법인은 한국에서 번 돈만 과세 대상입니다.청산 시 법인세: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법인세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세금 정책을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이 법인세에 대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