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대상 및 과세 범위 특별 규정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에게도 적용되며, 재산의 명칭이나 형태, 목적에 상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이나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 후 유효한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와 과세 대상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크게 수증자(재산을 받은 […]

